참고문헌 : 민사집행법(이론과 사례해설) 손천우 저 / 민사집행법 배병한 저1 민사집행법 총론1 제1장.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1. 민사집행의 개념 1) 의의 민사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국가권력을 가지고 채권자를 위해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 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은 1960년에 민사소송 법이 제정된 후 약 40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1990년에 경매법을 흡수하기 위하여 동 법을 개정한 것이 유일하다.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일적이고 일관된 법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이유와 취지를 가지고 2002. 1. 26. 법률6627호로 제정하게 되었다. 민사집행법의 제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채무자 .. 2024.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