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에 등록된 외국인 피부양자가 19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면 내국인 피부양자는 5년 새 약 15% 줄었는데, 외국인은 줄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의 발단이 되었죠.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반전’도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란?
- 내국인과 외국인 피부양자 현황 비교
- 쟁점① “무임승차 논란”… 왜 나왔나?
- 쟁점② 외국인 등록 요건의 허점
- 반전① 외국인 건보 수지 흑자
- 반전② 무임승차보다 ‘갈라치기’ 우려
- 요약 정리
- 생각 한 줄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 가입자(회사 다니는 사람)의 부양가족으로서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무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보통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이 해당
✅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 피부양자는 무료
✅ 단, 일정 소득/재산 기준 충족해야 함
👉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로 피부양자가 의료혜택을 받는 구조
2. 내국인 vs 외국인 피부양자 현황
| 항목 | 2020년 | 2023년 | 증감 |
| 내국인 피부양자 | 1,840만 명 | 1,568만 명 | -14.8% 감소 |
| 외국인 피부양자 | 19.5만 명 | 19.5만 명 | 큰 변화 없음 |
📌 내국인은 저출산·고령화로 감소
📌 외국인은 산업현장 수요 증가로 유지
3. 쟁점① "외국인 무임승차?" 왜 논란인가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은 소득·재산 심사가 내국인보다 느슨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거주만 하면 가족을 피부양자로 신청 가능
- 그런데 그 가족이 해외 거주 중이어도 등록되는 경우 있음
- 국내 실거주 여부, 건강보험 이용 실태 파악이 어려움
👉 그래서 "외국인 가족이 국내 의료서비스를 공짜로 이용만 한다"는 인식이 생긴 것.
4. 쟁점② 외국인 등록 요건의 허점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가입자인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체류 + 사업장 근무 요건 충족
- 피부양자인 배우자·자녀는 신청만 하면 등록 가능
- 그러나 해외 체류자 여부 확인 어려움, 특히 재산·소득 정보 불충분
🧩 즉, 현행 제도로는 "가짜 피부양자"를 걸러내기 어려움
5. 반전① 건보 수지는 ‘흑자’
놀랍게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계속 흑자입니다.
| 연도 | 외국인 건강보험 수지 |
| 2017 | 2,565억 원 흑자 |
| 2023 | 7,308억 원 흑자 |
| 누적 | 3조 2,377억 원 |
📌 중국인의 경우 2017년 1,108억 적자 → 2023년 27억 적자로 급감
즉,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더 많이 낸다는 뜻입니다.
‘무임승차’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내 건보 재정에 보탬이 되는 구조라는 분석도 있죠.
6. 반전② 갈라치기 vs 현실적인 제도 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수지는 흑자인데 무임승차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제는 3D업종뿐 아니라 다수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필수 인력입니다.
섣부른 비판은 오히려 차별과 갈라치기가 될 수 있어요.”
즉, 문제는 제도의 허점 보완이지 외국인 배제는 아님이라는 주장입니다.
형평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비난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경고죠.
7.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현황 | 외국인 피부양자 19.5만 명, 내국인보다 감소폭 적음 |
| ❗ 논란 | 형평성 문제 및 해외 체류자 등록 의혹 |
| 💰 반론 | 외국인 건강보험 수지는 흑자, 재정에 도움 |
| 📣 쟁점 | 제도 허점 보완 vs 외국인 배제는 금물 |
| 🔎 제안 | 등록 요건 강화, 소득·거주 실태 검증 필요 |
8. 생각 한 줄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인가? 기여자인가?
중요한 건 숫자보다 제도의 투명성과 형평성입니다.
제도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방향성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